법령 군인연금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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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인연금법 제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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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산 1 양헌 1 그린 1 한중	# 변호사 (상위 10) 2 이성섭 1 윤재식 1 강인애 1 김기연 1 김수환 1 김예빈 1 안장호 1 안현진 1 박창래 1 김종대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370]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구합63023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15, 2012. 6. 27.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가목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2011년

4.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27264 판결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공2011상,1198]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누9824 판결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28, 2010. 6. 24.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05년

7. 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4구합466 판결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4.10.(20),641]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8. 울산지법 2003. 4. 3. 선고 2002나421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3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법 군인연금법

1998년

9.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908 판결
  [군인유족연금급여결정처분취소][공1998.4.15.(56),1073]
   군인유족연금급여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2806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3.15.(30),74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7.15.(948),169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연금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손해배상(자)][집39(3)민,290;공1991.10.1.(905),2339]
   손해배상
   군인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13.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1425 판결
  [손해배상(자)][집37(2)민,247;공1989.9.15.(856),1290]
   손해배상
   군인연금법 민법

1978년

14. 대법원 1978. 9. 12. 선고 77다813 판결
  [손해배상][집26(3)민,4;공1978.12.1.(597) 11085]
   손해배상
   군사원호보상법 군인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15. 대법원 1969. 12. 26. 선고 68다1870 판결
  [손해배상][집17(4)민,23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원호보상법 군인연금법